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마지막 줄의 “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를 “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5,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 3번, 7번을 삭제하며, ”합계 204,600,000원“을 “합계 185,6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마지막 줄의 “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부분을 “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5,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 3번, 7번을 삭제하며, ”합계 204,600,000원“을 “합계 185,600,000원”으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