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범 죄 사 실

H, I,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J, K, L, M, 피고인 E, 피고인 F, N, O, 피고인 D은 각 대구 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지점의 다단계 판매원,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함)는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조직운영 R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일반회원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이하 ‘FC’라고 함) 실버클래스(Silver Class, 이하 ‘SC’라고 함) 펄 클래스(PEARL Class, 이하 ‘PC’라고 함) 골드클래스(Gold Class, 이하 ‘GC’라고 함) 다이아몬드(Diamond, 이하 ‘DIA’ 라고 함) 프라임 다이아몬드(Prime Diamond, 이하 ‘PD’라고 함) 굿피플(Good People, 이하 ‘GP’라고 함)으로 되어 있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일반회원은 본인 매출과 산하 동급 회원 매출을 포함한 3개월 누계 100만 PV(Point Volume, 이하 ‘PV’ 라고 함)를 달성하면 FC, 일반회원이 누계 300만 PV를 달성하거나, FC 직급이 누계 200만 PV를 달성하면 SC, 일반회원이 누계 1,200만 PV를 달성하거나, FC 직급이 누계 1,100만 PV를 달성 또는 SC 직급이 누계 900만 PV를 달성할 경우 PEARL, 일반회원이 누계 3,200 PV를 달성하거나, FC 직급이 누계 3,100만 PV를 달성, SC 직급이 누계 2,900만 PV를 달성 또는 PEARL 직급이 2,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GC, GC 직급이 누계 5,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DIA, DIA 직급이 누계 8,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1차 PD, 1차 PD 직급이 누계 1억 2,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2차 PD, 2차 PD 직급이 누계 2억5,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1차 GP, 1차 GP 직급이 누계 3억5,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2차 GP 직급으로 각 승급하는 체계이다.

또한 일반회원은 매출수당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FC부터 GP 직급에 이르기까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매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