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변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정당행위,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