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와 피해자의 집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여성 임을 인식하고 그 뒤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숙소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