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10:27 경 서울 마포구 C 앞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적색인데도 그 신호를 따르지 않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