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98에 있는 다정한상동뜨란채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545에 있는 대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B GTS125CC 오토바이를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