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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나56486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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