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23: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위 D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D의 허벅지를 발로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