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3., 2016. 6. 14., 2016. 8. 16. 및 2016. 8. 21.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에 저질러 진 것이고, 피고인은 2016. 8. 16. 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