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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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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