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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4상,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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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조문 표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헌조문 표시

-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조문 표시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