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1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구합8724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