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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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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9. 5. 선고 2018누732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