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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2579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s a co-dinant of the Victim B (V, 23 years of age) and C living together from the end of January 2012 to July 2012, 2012, had been subject to the restriction, such as showing the victim’s flinite organized violence with the victim as his flinite flinite.

1. 피고인은 2012. 8. 11. 01:27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C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위 C과 동거하던 원룸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통밥 자꾸 굴려라, 머지 않아 대갈통 박살난다. 거지 같은게 참 조만간이다 주디 씨발 나발거리라 씹어 쳐먹기 전에 씨발년이 진짜, 대반 찾아가서 박살내뿔라, 주디 다물고 있거라. 한번 더 쳐씨부리면 박살낸다. 한번만 더 캐바라 씨발거야, 그 다음 차례는 궁금하지 않나 또 까불어바라, 내가 가만히 있나, 개새끼 찾아바라, 내가 그딴식으로 글 남기면 니는 나일롱 밖에 난 생각이 안든다, 그리고 아프면 치료나 하고 그래야 되지 어디 씨발 못댄거 배워가지고 그런 말이나 하노. 니는 니 혼자 사는 세상 같나, 마지막으로 그냥 배려해 줄 때 알아먹어라, 괜히 깝치다가 피해보지 말고, 내 주위 사람한테 조금이나 피해가 간다면 니 소중한 것들도 없어진다고 생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At around 15:39 on August 27, 2012, the Defendant, on the grounds as seen in the foregoing paragraph (1), should have known his father who started and lived with the victim using the cell phone clock Kakao Stockholm, a mobile phone clock, on the ground of the foregoing paragraph (1).

Tropically, he knows that he knows it and knows i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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