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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56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said fin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 17.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폭행 사건을 잘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순찰근무를 나가기 위해 순찰차량(D) 운전석에 탑승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운전석 유리창에 들이대며 "야 십할놈아 내려봐라 씹새끼야, 야이 짜바리새끼야 왜 쫄리나"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유리창을 6-7회 가량 발로 걷어차고, 운행하려는 순찰차량 앞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of 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atrol pictures;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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