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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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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22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2069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756
-
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27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