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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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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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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구) 제42조 제4호

- 전기공사업법(구)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76조

- 전기공사업법(구) 제14조 제3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3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전기공사업법(구) 제17조

- 전기공사업법(구) 제46조 제1항 제6호

- 전기공사업법(구) 제15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76조 제2항 제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76조 제3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76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8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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