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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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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12조 제1항
- [2]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