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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750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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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1] 헌법 제12조 제1항
- [2]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1. 1. 14. 선고 2018노3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