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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5721
소유권이전등기 등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Plaintiff A and C’s Defendant D, E, H, and I with respect to the land that orders the following additional transfer registration.

Reasons

Ⅰ. Basic facts

1.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J이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K 답 898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L지구는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공고된 후 1940. 1. 10.경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이른바 비환지(飛煥地) 지정이 되어, 그 환지예정지로 원래의 토지와 위치를 달리하고 감보율이 적용된 L지구 M블럭 중 173.95평(이하 ‘M블럭 173.95평’이라 한다)과 N블럭 중 310.72평(이하 ‘N블럭 310.72평’이라 한다)이 지정되었다.

2.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land scheduled for substitution and transfer of co-ownership on the previous land;

A. (i) AJ, around 1940, on the legal relation related to Nable block 310.72, commenced the repayment of distributed farmland by Q, had P O cultivate Nable 310.72 as small works, and P, an O’s tea, began the repayment of Q Nable 310.5 in its own name, Q Nable 310.72, when the Farmland Reform Act was implemented.

Doshe newly built the Sheet house sold part of the Nable block 310.72 to R during which P made a reimbursement of farmland as above, and P and R newly built 10 houses with the same site area as indicated below on the ground of the land adjacent thereto from around 1955 to around 310.72 of Nable block and on the land adjacent thereto.

R P ㉠ 33.2평 ㉡ 27.4평 ㉢ 26.5평 ㉣ 21.3평 ㉤ 20.4평 ㉥ 33.2평 ㉦ 26평 ㉧ 31평 ㉨ 27평 ㉩ 48평 합계 128.8평 합계 165.2평 ⑶ Q 명의의 분배농지 상환 완료 P은 1958. 2. 14. Q의 명의로 N블럭 310.72평 중 240.5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후, 1958. 3. 10. J으로부터, 당시 상환을 완료한 위 환지예정지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지도 않고 그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감보된 권리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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