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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1309
소유권이전등기 등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nd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B, C, and D are dismissed.

2. The plaintiff's successor to defendant I is against the plaintiff's successor.

Reasons

Ⅰ. Basic facts

1.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J이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K 답 898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L지구는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공고된 후 1940. 1. 10.경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이른바 비환지(飛煥地) 지정이 되어, 그 환지예정지로 원래의 토지와 위치를 달리하고 감보율이 적용된 L지구 M 중 173.95평(이하 ‘M 173.95평’이라 한다)과 N 중 310.72평(이하 ‘N 310.72평’이라 한다)이 지정되었다.

2.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land scheduled for substitution and transfer of co-ownership on the previous land;

A. (i) AJ, around 1940, on the legal relation related to N310.72, had P O cultivate N310.72 as sub-small-scale, and P, as the farmland reform law was implemented, began to repay P, as one of its main descendants, Q 240.5 in its own name, to Q 240.5.

B. P sold part of the N310.72 of P’s farmland redemption as above to R, and P and R newly built ten houses with the same site area as indicated below on the ground of N310.72 and its adjacent land from around 1955 to the land level.

R P ㉠ 33.2평 ㉡ 27.4평 ㉢ 26.5평 ㉣ 21.3평 ㉤ 20.4평 ㉥ 33.2평 ㉦ 26평 ㉧ 31평 ㉨ 27평 ㉩ 48평 합계 128.8평 합계 165.2평 ⑶ Q 명의의 분배농지 상환 완료 P은 1958. 2. 14. Q의 명의로 N 310.72평 중 240.5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후, 1958. 3. 10. J으로부터, 당시 상환을 완료한 위 환지예정지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지도 않고 그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감보된 권리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종전토지의 평수인 898을 분모로 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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