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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65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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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참조조문
- [1] 임대주택법(구) 제1조
- [2] 임대주택법(구) 제21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0. 8. 20. 선고 2019나1199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