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65143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 소유권이전등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참조조문

- [1] 임대주택법(구) 제21조 제1항 제4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 [2] 임대주택법(구) 제1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 임대주택법(구) 제21조 제1항 제4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임대주택법(구) 제21조 제1항 제4호

- 임대주택법(구) 제21조 제1항

- 임대주택법(구) 제1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 임대주택법(구) 제2조 제2호의2호

-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

- 임대주택법 부칙 제6조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 공공주택 특별법 제60조

-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0. 8. 20. 선고 2019나11978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