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is a dead money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B (the family name, the female, the age of 62).

피고인은 2018. 12. 16. 19:4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 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한손으로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19: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가 물 한잔을 건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등 추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Statements made by witnesses B in the fourth trial records;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B (alias);

1. Determination as to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counsel’s assertion of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to 112 Report Processing List)

1.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asserts that there is no fact that he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i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2. Determination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is court,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had contacted the victim's body a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8. 12. 16.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고인이 주방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한 번 툭 쳤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8. 12. 23.자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툭 쳤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도 일치한다.

(3) A victim shall be the victim of th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