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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553
상해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1. 20:11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료 택시 운전기사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54 세) 와 말다툼하게 되어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함께 바닥에서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 세) 와 실랑이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함께 바닥에서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The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each police suspect against the Defendants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of the same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attrac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cable to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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