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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763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0. 8. 01: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tatement law to D;
1. Relevant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