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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 13:25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D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글을 쓸 수 있는 내 아이디는 협회의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3:34경 “법원 집달인과 함께 협회에 와서 3백여만원의 회원돈을 챙겨 가시니 흐믓하시겠네요. 부자 되세요. 세상 말세라는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허무하게 들리지 않는 날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달 22. 18:59경 위 협회 사무처에서 위 게시판에 “기부금 납부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20:34경 “대단하십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듬에도 불구하고 D을 위해 애써 모금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뻔뻔하게 돈 들고 간 투명인간은 얼마나 뒷통수가 띵~~*할까요~!”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On 24. 03:05 on the same day, “competing person” in the above bulletin board is defined as a title as “a simple stude, transparent, transparent, in which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are faster and faceless.” In which the building in a string area, the tur, turd, and turd, turd in the building, and the turd, and the turd and teared documents, which were not left one year at the right of study and study, are sent hurgly.

References, as much as I will provide carbon.

A. E. L.D.

(i) return to a grandchild;

I would like to conceal the form of a tent, which is well-known and existing in the place of detention.

At the same time, the heads of Korea, as well as the widths, put matits into the joints of rice and yeasts.

Along with a set, I am special, I am special.

The writing between transparent figures that comments on comments are written is a string of the string of the string of the string of the string and the string of the string of the string of th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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