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According to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CCTV images, the fact that the victim acquired a vinyl file between the victim and the victim is sufficiently recognized.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charged facts of this case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Based on its stated reasoning, the lower court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s that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lone, on the grounds that it is difficult to eliminate all reasonable doubt as to “the fact that the victimized person has obtained the said vinyl file” and “the Defendant has obtained the said vinyl file,” on the sole basis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해 품이 놓인 장소로 특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벤치 방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의 화질이 너무나 흐릿 하여 그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비닐 파일을 놓는 장면과 피고인이 그 비닐 파일을 습득하는 장면을 식별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비닐 파일을 위 벤치 부근에 두고 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시 멈칫 하였던 곳에 있는 벤치에 둔 것인지, 그 부근 다른 곳에 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시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을 비닐 파일이라고만 특정한 후, 문화예술회관 안쪽에 있는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나서 비닐 파일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특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비닐 파일의 색깔에 대해 “ 갈색인가 연두색인가 기억이 좀” 이라고 만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벤치에서 멈춘 적이 있는지, 손에 물건을 든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진술이 번복된 측면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나이 (1947 년생 )를 고려할 때 자신이 범인으로 추궁 받자 최초 진술 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