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바120 결정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7843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본문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94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2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지방세법(구) 제103조의22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구) 제104조의6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법인세법(구) 제13조

- 소득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구) 제57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57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구) 제57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구) 제57조 제3항

- 법인세법(구) 제57조 제4항

- 법인세법(구) 제14조

- 법인세법(구)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19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57조

- 법인세법(구) 제21조 제1호

- 법인세법(구) 제15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9조 제10호

- 법인세법(구)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 법인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 지방세법(구) 제103조의19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