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concerning the claim against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1. Facts of recognition;

A. Defendan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s installation 1) Defendan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ereinafter “Defendant Corporation”).

B) From March 2007 to June 2010, ① 16,562 square meters of H forest in Echeon-si, ② 79,719 square meters of I forest, ③ 66,546 square meters of J forest, ④ 40,00 square meters of K forest, ⑤ L 595 square meters of land (hereinafter “(i) or (v)”.

(B) the transmission line on the gro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transmission line”).

2) The Plaintiffs are co-owners of 113,372 square meters of forest land D in Gwangju City (hereinafter “instant land”), and each of the instant land (1/3 of the shares), and the above (1) or (5) is adjacent to the south of the instant land.

3) Of the instant land, the remaining part of the instant land is located within the scope of the sum of 591 square meters on both sides of the instant power transmission lines plus 3 meters in horizontal width from the outermost lines of the instant power transmission lines (hereinafter “instant land”).

)에 포함되는바(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① 내지 ⑤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광주시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임야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위와 같이 된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위 591㎡의 지상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 「전기사업법」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