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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25681
건물등철거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each point is indicated in Appendix 15,16,17,18,19,20,21,22,23,24,25, and15, as indicated in Appendix 1.

Reasons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의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15,16,17,18,19,20,21,22,23,24,25,1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26,27,28,29,30,31,32,33,34,35,26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20,19,36,37,38,32,31,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물치장, 별지 제1호 도면 39,15,25,40,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조장, 별지 제1호 도면 41,42,43,44,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비닐하우스, 별지 제1호 도면 45,46,47,48,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줄기식물보호대, 별지 제2호 도면 55,56,57,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를 따라 설치된 철재기둥 및 함석울타리, 별지 제1호 도면 49 표시 직경 0.03m 포도나무, 별지 제1호 도면 50 표시 직경 0.04m(2지) 사철나무 및 별지 제1호 도면 51 표시 직경 0.05m 단풍나무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Reasons for Recognition] A without dispute, each entry of Gap evidence 1 through 6 (including each number), the result of the commission of appraisal to appraiser C by this court,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as to the cause of the claim, the defendant possessed the land of this case by owning the building, etc. listed in the attached list No. 1, and thereby hindering the plaintiff's exercise of land ownership. Thus, the defendant removes the building, etc. listed in the attached list No. 1 as stated in the attached Form No. 1, an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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