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이용관계 해당 여부 및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ㆍ변경 여부 이헌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이헌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 항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 법원도서관 2019
- 이헌 이용관계 해당 여부 및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ㆍ변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 법원도서관 2018
- 이헌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내지 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 / 법원도서관 2017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 [2]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구) 제136조 제1항
- [2] 특허법 제9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특허심판원 2014. 5. 9.자 2014정30호 심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457 판결
-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나36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