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고등법원 2012.12.27.선고 2012노311 판결

The information about the accused shall be disclosed and notifie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a period of ten years (Provided, That the summary of the sex offense is limited to the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rape in the judgment).

A person subject to an application for attachment order shall be ordered to attach an electronic tracking device for ten years. Matters to be observed in the attached Form shall be imposed on the person subject to the application for attachment order.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mistake

Defendant and the person subject to a request for an attachment ord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endant”) did not have any other fact that there was any injury by rapeing the victim E, or assaulting the victim F, as described in the facts charged. Specifically, the victim E’s testimony that conform to the facts charged is inconsistent and ambiguous in terms of the date, time, circumstances, contents, etc. of the injury, and is inconsistent with the victim E’s testimony, and is unclear, and the victim F’s testimony is not consistent with the victim E’s statement. The victim’s testimony is also unclear, and is not consistent with the date, time, contents, etc. of the damage, and is not reliable. ② The victim E’s ple part of the victim E’s damage E is self-consort with the victim’s ple, external stress disorder, etc., and the victim’s ples and stress on the victim F’s ple and stress, stress on external stress, etc., or there is no causal relation with this case.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finding the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B. Unreasonable sentencing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12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Prior to the judgment on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ex officio (revision of indictment), the prosecutor, while maintaining the facts charged as to the injury caused by rape and the facts leading to the attachment order, and applying for the amendment to an amendment to an indictment, which adds only the date and time of the crime to “as of April 2004,” the court below's permission, which led to the chang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judgment. However, even if the above grounds for reversal of an ex officio exist,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is still subject to the judgment by this court, and this is examined below.

B.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a) there was no circumstance that K was stringing her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her son’s son’s her son’s son’s 25’s son’s son’s son’s son.

(2)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 Relevant legal principles

In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a statement made by a sexual assault victim with a significant mental disord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tatement was made after the lapse of how much the statement was made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case, how much the guardian or investigator who has heard the damage first during the process of the occurrence of the case, and the process of the statement from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case, did not bring about a transformation to the victim’s memory by providing information that is not a victim with a biased prejudice or inducing a specific answer through repeated newspapers, etc., the question is not repeated at the time of the statement, and whether the statement made by the victim without any influence by the visitor is consistent, clear, detailed contents are abundant, and whether the statement contains characteristic description about the offender of the case, and whether the given party or investigator who has heard the damage first in the process of the occurrence of the case includes information that is not a victim with a simple prejudice, or whether the statement made by the visitor was made through repeated newspapers, etc.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Do52068, Jul. 27, 2006).

In addition, in determining credibility of a statement, the following should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a) whether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itself conforms to the rationality, logical, logical, and net order or rule of experience, or conforms to a witness’s statement or a third party’s statement; and (b) the appearance or attitude of a witness who is going to make a statement in an open court after taking an oath before a judg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7917, Jan. 30, 2009); and (c) if the statement is consistent in the main part of the statement, the mere fact that the statement is not somewhat consistent with the statement on other minor matters, it does not unreasonably deny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10728, Mar. 14, 2008); and (d) whether there is any inconsistency or exaggeration between the details of the statement in the case of a disabled person, such as this case’s statement has no logical and logical limit required for the general public; and (d) whether there is any inconsistency with the content and degree of the statement.

(B)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 E’s statement

1) Main contents of the statement

A) On December 12, 2005, the defendant defendant at the complaint suit was raped in the form of a solid string of the two arms and legs by being towed by the complainant at his own room at the time of the practice of things play around April 2004. The defendant defendant at the complaint suit was threatened by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at any time. The defendant was threatened by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that he would not speak against him.

나) 2005. 12. 28.자 경찰 진술(제1회 진술) C학교 행정실장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피가 많이 났다. 중학교 2학년 때인 2004. 4. 초순경 일요일 오후 2시경 J를 찾으러 계단 통로를 내려오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J가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J에게 왜 그곳에서 울고 나오느냐고 하자 J가 행정실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바로 뒤따라 나온 행정실장에게 왜 J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였느냐고 묻자 행정실장이 오히려 큰소리로 화를 내고 제 손을 잡아끌고 행정실 안으로 들어갔다. 행정실장이 행정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서랍 안에서 녹색 끈을 꺼내 제 몸을 끈으로 묶더니 책상 위에 컴퓨터 등을 치우고 걸레로 책상을 닦은 후 저를 책상 위에 눕혔다. 녹색 끈을 두 줄로 접어 먼저 한쪽 손을 끈으로 묶은 후 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가위로 자르고 다시 다른 쪽 손을 끈으로 묶은 후 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자르고 또 한쪽 발목을 끈으로 묶은 후 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가위로 자르고 다시 다른 쪽 발목을 끈으로 묶은 후 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가위로 잘랐다. 목에도 끈을 묶었는데 목에 묶은 끈은 콘크리트벽의 못에, 양손을 묶은 끈은 책상 홈에, 양 발목을 묶은 끈은 책상다리에 고정시켜 놓았다.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지만 끈으로 묶여진 상태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리고는 밥을 가져와서 제 입에 억지로 몇 숟가락을 먹이더니 잠깐 나가서 목욕을 하고 들어왔으며 담배를 피우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20분 정도 잤다. A이 자는 동안 저는 계속 책상에 끈으로 묶여진 상태였고, 큰소리로 많이 울었다. 자고 일어나서는 A이 컴퓨터를 켜더니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저에게도 보라고 하였다. 저는 보기 싫다며 보지 않았다. 그 리고는 성폭행을 하였다. A이 제 웃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제가 묶인 손으로 몸부림을 치자 제 웃옷을 벗기지 못하고 제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끌어내리고 A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눕혀져 있는 제 몸 위로 올라와 강제로 삽입하였다. 그때 제 성기에서 피가 많이 났으므로 행정실장은 자신의 성기에 묻은 피를 닦았다. 그리고 제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20분 정도 핥았으므로 행정실장의 입 주변에도 피가 묻었다. 피가 책상 바닥 아래까지도 떨어졌다. 그래서 행정실장은 세제가 묻어 있는 걸레로 닦은 후 밖에 있는 철제로 된 휴지통에 집어넣은 후 태웠다. 불에 태우는 소리와 그을음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그 쓰레기통은 나중에 버려졌다. 행정실장이 바닥에 묻은 피를 닦을 때 입고 있던 옷에도 피가 묻었던 모양으로 본인의 옷도 같이 태웠다. 행정실장은 나중에 체육복을 입었다. 저는 그냥 계속 책상 위에 묶인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다. 그 후 나가서 목욕을 한 후 행정실로 밥을 가져왔다. 제 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책상 위에 계속 눕혀진 상태로 묶여져 있었다. A이 제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제가 완강히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밥은 A 혼자서 먹었다. A은 밥을 먹은 후 혼자서 과자와 맥주를 마셨고 다시 컴퓨터를 켜서 야한 동영상을 본 후 소파에 누워서 아침까지 계속 잤다. 아침 7시경에 일어나서는 또 밥을 가져와서 저에게 먹이려고 하였지만 저는 먹지 않았다. A이 저에게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은 후 저를 풀어 주었다. 행정실을 나왔던 시간은 월요일 아침 8시 45분경이었다. 일요일 오후 2시경에 행정실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다음날 월요일 아침 8시 45분경까지 있었다. 9시경에는 스쿨버스를 타고 직원들하고 학생이 학교로 온다. 제가 행정실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것은 J가 보았다. 제가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울고 있는 것을 D건물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보았다. 그 아줌마는 제 피묻은 옷을 보았고 제가 성폭행 당하였다고 하자 빨리 몸을 씻으라고 하였다. 그 아줌마 이름은 H인데 2005. 11, 27. 제가 학교를 그만둘 무렵 그 아줌마도 그만두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J에게만 이야기를 하였다. 엄마가 아시면 너무 속상해할까 봐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끈으로 묶여 있던 왼쪽 손목에 피가 났었고 불편한 자세로 책상 위에 계속 누워 있어서 엉덩이도 아팠으며 성기에서 3일 정도 피가 났다. 학교 선배 M에게서 받은 붕대를 제가 직접 왼쪽 손목을 감고 다녔고 병원 산부인과 여자 의사 선생님에게 저 혼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 C학교를 다니면서 A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은 없다.

C) On January 14, 2006, the police statement (the second statement) made on January 14, 2006 (the second statement) was not located in the school on the day following the day on which N students were living in the school, and the body was not absent from the school at Ampha. He was married with the patient in the hospital. He was married with the patient in the hospital. He was under the medical treatment and was under the age of 42, and the name was 0.

라) 2006. 4. 11.자 검찰 진술(제3회 진술) 2005, 5.경에 저를 성폭행하였다. 2004. 4.경이 맞습니다. 4월이라는 건기억나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 2004년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일요일이었다. 일요일 오후 2시경에 J가 행정실 사무실 앞에서 울고 있어, 제가 왜 우냐고 물어보니, J가 행정실장 때문에 운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행정실장이 나와서 제가 '왜 J를 울리냐'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저를 사무실 안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서랍에서 푸른색 줄을 꺼내 저의 양손, 양발, 목을 묶었다. 제가 아파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행정실장이 나갔다 왔는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니 목욕을하고 온 것 같았다. 그리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저는 묶여진 상태에서 아파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제 손목에서 피가 흘러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다음 밥을 먹으라고 하였는데, 제가 안 먹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A이 저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과자도 줬다.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고 하였는데 그 러다가 A이 소파에 누워서 잤다. 그러다가 저녁 6시경에 A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 컴퓨터에 있는 이상한 야한 영화를 틀어주면서 저에게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안 본다고 하면서 몸부림을 쳤다. 저는 묶인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A이 저에게 또 밥을 가지고 와서, 먹이려고 하기에 제가 안 먹는다고 거부하였다. A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고 저는 묶여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A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았으며, 저에게 다시 과자를 주었는데 제가 안 먹는다고 하였다. 아침에도 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며, 학교 버스가 올 때인 오전 8시경에 A이 저를 풀어주고 빨리 옷을 입고 가라고 하였으며, 제 피가 팔과 허벅지에 흘렀는데 가서 씻으라고 하였다. 담배 피우던 손으로 콜라를 주길래 제가 싫다고 하였다. A이 그날 아침 7시경에 나가서 자기의 옷을 빨고 나왔다. A이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에 다가가, 컴퓨터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성폭행을 하였다. 성폭력을 당해서 피가 많이 났다. 성기에서 피가 났다. A이 위의 옷을 벗기려 하여 제가 싫다고 하자, A이 속옷까지 벗기고는 저와 강제로 성교하여, 아팠다. 시간은 확실히 잘 모르겠다. 두루마리 화장지로 피를 닦고 휴지를 버렸다. 학생들이 오해하고 욕을 할까 봐 학교에 가지. 않고 기숙사로 갔다. 학생들이 제 행동거지가 이상하다고 오해할까 봐 학교를 결석하고 기숙사에 가서 있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학교에 잘 다녔는데, A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아파서 학교를 잘 나가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날인지 언제인지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얘기를 하였다. 성기에서 피가 나고 아프고 이상해서, 2004. 7. 방학 중에 I교병원에 혼자 갔는데 제가 글로 써서 의사선생님께 말을 했는데 '상했다'라고 하였다.

마) 2007. 3. 12.자 K의 J에 대한 강간사건의 목격 증언J를 교문에 혼자 두고 인근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 J가 없어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교장실을 가게 되었다. 라면을 사가지고 올 때 멀리에서 학교로 K 차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차가 멈춘 뒤 K이 내려서 J를 데리고 가는 것까지 보았다. J의 몸에 피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장실에 가 보았다. D건물 방에 갔는데 J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지 찾다가 교장실을 열어보게 되었다. 교장실 문은 잠겨있지 않고, 열려 있었다. 음악 소리가 들렸다. 노래 제목은 P의 '나의 사랑을 위하여' 였다. 긴 테이블 위에는 J가 있었고, 컴퓨터 등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다. K은 운동복 차림이었고, J는 테이블 위에 누워 있는데 상의는 그대로 있고 하의는 벗겨져 있었다. 피가 교실바닥에 있었다. J의 바지에 피가 젖어 있었는데, 그 바지가 바닥에 있었다. K에게 그러지 말라고 항의를 하자 K이 꿀밤을 2번 때렸다. K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한 후 나가기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보기 위해 따라가 보았더니 손수건과 화장지를 화장실에서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F) On October 20, 201, a number of police statements (the fourth statement) were forgotten, and we did not think now. On the other hand, the remainder was well aware of his memory, and she was frighting so that she would have been unfrighted. The memory was well known. The J was fright and frighted on the side of J, so how she would be frighten in fright, so how she would be frighten in fright, so I would like to keep the frighten and frighter in fright, so I would like to keep the frighter and frighter in fright, so I would like to keep the frighter in fright, so I would like to keep the frighten and frighter in fright, and to keep the frighter in fright and to keep the frighter in fright. The same would be the same.

사) 2011. 11. 24.자 경찰 진술(제5회 진술) 머리가 복잡해서 잘 기억은 안나는데 성폭력 피해는 3-4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성추행은 3-4번이고 성폭행은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총 성폭력 횟수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 일이 너무 복잡해서 행정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잘 모르겠다. 성폭력을 한 사람은 행정실장이다. 처음으로 성폭력 한때는 2004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계절은 잘 모르겠고, 바람이 불고 조금 추웠다. 정확한 달은 기억 못 하겠지만,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9월에서 10월쯤 되는 것 같다. 토요일이었던 것 같고 시간은 잘 모르겠다. 행정실 안에서다. 밤에 J와 같이 기숙사에 있는데, 둘이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고 싶어서 학교 안에 있는 식당 오른쪽 편에 J를 기다리라고 하고는 혼자 학교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런데 운동장을 걸어나가고 있을 때 승용차 한 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일른 라면을 사러 나갔다.라면 2개를 사가지고 바로 J가 기다리는 장소로 갔더니 J가 보이지 않았고, 그 주변을 계속 찾아보고 기숙사도 가봤는데 없었다. 그때는 토요일이라서 다른 학생들도 외출을 나가고 없었고, 저랑 J만 있었다. 기숙사를 찾아보고 나서 없으니까 식당 앞에 가 있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데 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그 소리가 들린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러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소리가 들리는 학교 쪽으로 갔다. 학교 건물 1층에 있는 행정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했더니 행정실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핀 같은 것을 가지고 문을 끌러보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도 잘 열리지 않다가 2시간 반쯤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문 한쪽이 활짝 열려서 내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행정실장이 윗옷은 그대로 입고 바지만 다리까지 내려진 상태로 서 있었고, 그 상태에서 J는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였고, 마침 문이 열리니까 행정실장이 뒤를 돌아보면서 나랑 눈이 마주쳤다. 그때 행정실장이 진땀을 흘리면서 나에게 아니야. 아니야'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행정실장이 J한테 먼저 가라고 한 다음 나에게 '기다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왜 나한테 있으라고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J가 행정실에서 먼지나갔다. 나에게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는 말을 계속했다. 그런 다음에 행정실장이 컴퓨터가 있는 책상 서랍에서 초록색 끈을 꺼내오더니 갑자기 서 있던 나의 인쪽 손목을 묶고, 오른쪽 손목을 묶었고, 그다음에 목을 묶고, 다리는 한꺼번에 묶었다. 나를 묶은 다음에 행정실장이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에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판에다가 밥과 반찬을 가져와서 강제로 먹으라고 했고, 내가 울면서 싫다고 계속 거절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아침이 되었다. 내가 밥을 먹기 싫다고 거절하고 나서 행정실장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행정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담배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때 내가 싫다고 왜 그러는지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행정실장이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고 행정실장 성기를 음부에 넣었고, 그때 내가 너무 아파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아프다고 울고 있었는데, 음부에서 피가 났다. 음부에서 무언가 흐르는 느낌이 나서 밑을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성기를 제 음부에서 뺏을 때 행정실장 성기에 피가 묻은 것을 봤다. 행정실장이 화장실로 가서 항상 윗옷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손수건 같은 것을 꺼내서 자기 성기를 닦았다. 내가 묶인 채로 서서 보니까 행정실 가까운 곳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행정실장이 피묻은 손수건을 화장실에 있는 쇠로 된 컵 안에 넣고 라이터로 태워 버렸다. 행정실장은 위, 아래 모두 다 벗은 상태였다. 내가 계속 싫다고 거절하고 발버둥치니까 윗옷은 벗기지 못하고, 운동복 바지랑 팬티를 다 벗기지는 않고 밑으로 내려서 무릎 아래까지 걸쳐놓은 상태로 성폭행을 했다. 나는 손과 발, 목이 모두 묶인 채로 서 있는 상태였고, 행정실장은 그 상태에서 서 있는 채로 성기를 삽입해서 성폭행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그 당시 너무 힘든 일이라서 잘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렸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렸다. 그냥 행정실에서 성폭행당했던 상황만 조금씩 생각난다. 행정실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며칠 내로 J한테 말을 했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못했다.

H) The original judgment’s legal statement

2004년 사고 생기고 중학교 3학년 중퇴하였다. 성폭행사건 문제가 있어서 중 3때 중퇴하였다. 이름은 잘 모르겠고 교장 밑에 있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하였다. 학교장 동생이라고 들은 것 같고 피고인이 맞다. 2004. 인지 2005. 인지 잘 기억은 못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잊어버린 부분도 있다. 2004. 인지 2005. 인지는 잘 모르겠다. 해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밤에 J가 배고프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J한테 라면을 사주었다. J랑 둘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J가 갑자기 무섭다고 이야기하였다. J는 같이 가다가 무섭다고 해서 거기 있으라고 하고 혼자 라면을 사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계단 쪽으로 가서 J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보니까 J가 안 보였다. 그래서 J를 찾아보려고 기숙사 안에 찾으러 다녔다. 그런데 찾아봐도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밑에 사무실 있는데 안에 있을까 하고 가보았는데 문이 아마 잠겨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까만 핀 같은 것으로 열쇠를 따려고 노력을 했다. 찾으러 다니는 중간에 P 노랫소리가 들렸다. 보청기를 끼고 있어서 소리가 들렸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서 머리핀으로 문을 따려 했는데 문이 열렸다. 그래서 결국 동생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동생이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다. 사무실 안에 J하고 교장 동생 (피고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바지를 막 추켜 입고 J는 소리 지르면서 막 울고 있었고 막 아프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장 동생이 가지 말고 서 있으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둘이 앉혀놓고 교장 동생이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던 중에 J는 먼저 나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난 후에 서랍에서 파란색 테이프 같은 것,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꺼낸 다음에 오른손도 묶고, 다리도 묶고, 목을 묶고, 그 동생이 화장실에 갔다 왔다.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나를 묶어 놓으니까 너무 신경질이 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주먹밥 같은 것을 먹이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화가 나서 왜 밥을 주냐고 안 먹는다고 싫다고 이야기했고, 먹기 싫다고 말을 하였다. 억지로 먹이려고 했는데 싫다고 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지금 잘 안 난다. 기억하지 못하겠다. 계속 묶여만 있었다. 아팠다. 오래되어서 기억하기 어렵다. 손 묶였고, 묶인 것은 확실하다. 나머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 바지를 내리고 남녀 간에 성기가 들어가는 행위가 있었다. 그때 피가 흘렀다. 그때 나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가 흘렀다. 그리고 굉장히 아팠다. 성행위 당시 누워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기억 못하겠다. 나쁜 말을 막 한 것 같은데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계속 악몽을 꾼다. 제가 억울한 부분을 다 그 교장 동생한테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었다. 지금도 그때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이 정말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팠고 너무 심하게 괴로웠다.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왜 나에게 이렇게 신체에 상해를 가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 2005. 12. 12. 경찰에서 했던 진술내용은 지금은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물어보면, 묶인 것은 정확하고, 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 그때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교장 동생이 나에게 너무 이상하게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를 너무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억울할 뿐이고 너무나 화가 난다. J 사건에서 증언했던 내용은 기억이 잘 안난다. (중학교 3학년 때)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고,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통역사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쓰다가, 출혈이 있었는데 아마 성폭행 후유증으로 출혈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의사하고 직접 써서 대화를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말도 못했기 때문에 직접 쓰면서 대화를 했는데 염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2005.경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는지는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는데 청소하는 아줌마 이야기는 한 것 같다.

The name of H is not known, and the face is the same as H, and accurate. If the J has observed the K Ktech and the witness has been sexually abused, it is equal to that of the J. If it is the date when the witness was sexually abused, it is clear that the principal was sexually abused, but if the principal was sexually abused, it is not easy to memory. If the principal was sexually abused, it is not a Sundays, but a Saturday is not a Saturday, and it is a Saturday. It is not a Saturday, and Sundays is no one who is called as a church. It is the case. J case and the case is separate and separate.

2) Determination

A) Facts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 the following facts and circumstances are acknowledged.

In other words, the victim E entered the school of 12 years old and was living in the D building, which is a facility for the accommodation of the middle school of 3 years old and middle school, until around 2005, when he was enrolled in the school of 12 years old and was in the middle school of 3 years old.

②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view and evaluation by Q Hospital Mental and Clinical Specialists R, when considering the range of error at the level of 55 people, the entire intelligence index falls within the range of 0.1% below the pertinent age group, which shows the ability to form and express language concepts, ability to understand language and ability to understand language as the boundary level. The concentration and concept of attention, ability to ob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cis 1515).

③ 피해자 E를 치료한 정신과 전문의 AD은 당심에서 “피해자 E은 지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지나 글을 쓰고 표현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되어서 문장완성검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어렸을 때 성폭력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누군가 구원해 주기를 원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교장, 교장동생 A'이라고 작성하면, '네가 어렸을 때 성폭력 때문에 힘들었고 누군가 구원해주기를 바랐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방식으로 마음의 상태와 심리검사에서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였다. 피해자가 '성폭행 생각이 지루할 정도로 계속난다. 생각이 나면 또 무서운 일이 있을까 봐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선생님이 성폭력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떠오르고,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날까 봐 무섭다. A이 주로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굉장히 무표정하고 우울해 하였다. 심리검사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증 등이 확인되어 그와 같은 진단을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치료를 하였다. 피해자는 언어성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숫자 외우는 것을 정말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폭행 일시가 2004년인지 2005 년인지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이것저것 뒤섞어서 기억하는 것 자체는 낮은 인지기능의 저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경우 모든 기억들을 다 같이 뒤섞어서 기억하는 외상적 기억의 특징일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증상은 첫째 그 사건을 떠올렸을 때 많이 괴로운 증상이 있고, 둘째 그 사건이 너무 괴로워서 일부러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 증상이 있으며, 셋째 과잉 각성같이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According to the legal and psychological evaluation report on the victim E submitted to the court below, there seems to be a limit to the consistent description of the case. If the victim E has a low level of memory, it is difficult for the appraiser to have accurate memory about the time and order, and if so, a lot of time is avoided by his/her endeavor to reduce emotional pain. In fact, there may be a combination of several cases where the victim's memory is distorted for a long time. Althoug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hearing sense exist, it seems that the appraiser has a relatively limited social function in basic appraisal, and it seems that there is no problem to describe whether there is damage caused to him/her in light of the basic appraisal, and that the appraiser's pure ability is revealed in the process of his/her statement, it appears that the victim's sexual assault is sufficiently distorted or distorted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and that the victim's sexual assault was distorted or distorted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On June 22, 2005, the facts of sexual assault against the disabled students occurred within C school were known to the world. On December 12, 2005, the victim E, who was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filed a complaint with the police around April 12, 2004, on the victim's statement (the first statement) as to the instant case at the police station on December 28, 2005, and the victim's statement was made again at the 1st 3rd 1st son's statement (the second statement) on April 11, 2006 at the 1st 20th 2nd 2nd 2nd 1st 2nd 1st 2nd 1st 201st 2nd 1st 2nd 2nd 1st 2nd 1st 201st 2nd 2nd 1st 2006 second 2nd 2nd 1st 201st 3rd 2nd 20th 2nd 3th 2nd 2nd 3nd 200.

④ The victim E stated in the initial statement that he was raped by the Defendant on July 2004, after being raped by the Defendant from the Defendant, and was given medical treatment to the son of a female doctor at the age of 42.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prior to the victim E was given medical treatment in the form of a dub book around August 2004, there was no medical record, there was no female doctor at the time, but there was a female doctor at the time. However, on April 28, 2005, the victim E was transferred from U.S. hospital to a hospital during the treatment. At the time, the victim was suspected of having been in charge of the victim’s treatment, who was in charge of the victim’s treatment by requesting her father and her mother at the time, and was in charge of the victim’s treatment with her mother and her mother, and was in charge of a dub book and was discharged from U.S. hospital on May 9, 2005.

7) The victim E stated in the initial statement that it was seen that it was seen that it was h'h' to clean up the h's name in the dormitory room immediately after the sexual assault was committed.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around 2004,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work performed to clean up the h's name in C school or D building. ③ WW, a teacher for the victim E in 2004 and 2005, which was the victim E, did not have a special feature in the victim's school life in 2004, but in 2005, W was stated that the victim complained of the h's h's h's h's h's h's h's h's h's h's h's h's h's h's h's h's h's g

B) Determination

Examining the above-mentioned facts and the following circumstances recogniz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the court below's determination that the victim E's statement may be reliable is justified.

① The victim E, as above, appears to be somewhat inconsistent or exaggerated at each time when the statement was made on the background of the damage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However, from the first police’s statement to the original trial’s statement, the victim E was raped from the Defendant’s first police’s office in the administrative room to the lower court’s legal statement, and thereby, was sexually forced from the administrative room to the end of his/her string, and thus, the victim E was unable to make a statement on the important part of the fact of damage, such as the emotional harm,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said to have attempted to talk about another person of his/her sexual assault. In particular, the police initial statement (the first statement) made at the time close to the instant case is difficult to make a statement if the victim was unable to directly experience E due to the lack of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case and the specific contents

② Some of the statements in the fourth and fifth instances of the lower court and the lower court are deemed to be confused with the witness during the victim’s statement of injury, but this is not only limited to the victim’s ability to memory as a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 but also the victim E repeats the victim’s statements through several times in the instant case and other cases, and does not interfere with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in light of the victim’s statement i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legal psychological evaluation report. In addition, the rape case against K was bound by the main feature of the instant case. There is no extenuating circumstance, and in light of the victim’s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entiment at the time of the victim’s statement of injury in the instant case, it does not seem that the victim misleads himself/herself that he/she experienced the fact.

③ In light of all circumstances, the victim E voluntarily makes an open question by the investigator at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victim E voluntarily makes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is possible for the female to fully communicate with the investigator’s open question, and that there was no room for the investigator to intervene in the investigator’s prejudice or the cancer. Since the victim E investigation agency, the important parts of the court below’s statement are consistent, and there are no circumstances to deem that the content of the female’s statement was modified or distorted by the victim’s mother or third party’s intervention or learning, such as the committee on emergency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teachers and staff, etc., the victim’s statement does not seem to have been contaminated by the police investigator or guardian. ④ On February 13, 2006, the victim’s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victim’s statement was modified or distorted by the victim’s mother or Cschool teacher’s emergency countermeasures.

⑤ At an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court below, the F stated that he had been present at a meeting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around the P.M. (police’s statement) or around the P.M. 2005 near the T. F. F. Around the night of spring, the Defendant’s testimony was a witness to a certain female student’s to have a sexual assault. “The victim’s statement was not only consistent with the situation and important contents of the victim’s damage, such as the administrative office, female students, kn, kn, etc., but also did not appear until the date of the third party’s statement that he suffered sexual assault similar to this point from the Defendant. The above statement of F is reliable, and there is no limit to memory as a subsequent statement after about 6 years through 7 years from the date of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case, and only some of the F was witness,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victim’s statement and the E.F.’s statement are somewhat consistent with the victim’s testimony,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complete the victim’s statement, it accords with the E.

④ In the first decision to prosecute the instant case, the Prosecutor stated that “A victim E was unable to attend the D building on April 28, 2005 due to rape, but according to the record in the D building attendance book, there was no cleaning room H that the victim was absent from the D building on April 2004, that there was no cleaning room for the victim’s clothes, and that there was no '0' intent of visiting I Hospital only after May 2005, and that there was no '0' female opinion'.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victim E had a physical disability such as the victim E’s number, day, human name, etc., it cannot be ruled out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confusion about the victim’s age, date, and the victim’s first visit on April 28, 2005,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was a nurse “0” in the first visit of the victim E, the victim’s testimony and treatment of the victim c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victim’s credibility from the victim E’s perspective.

1) Main contents of the statement

① 피해자 F은 경찰에서 “2005년 여름방학 전 수업을 마치고 놀다 교실로 돌아가 가방을 가지고 나와 중앙 출입문으로 나가려던 중 행정실 방향에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행정실로 가서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 의자 중 하나에 여학생이 한 손은 묶여 있고 다른 손은 행정실장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비틀면서 발버둥치고 있었다. 행정실장은 여학생의 묶이지 않은 손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한손으로 옷을 벗기려 하고 있었는데, 여학생의 어깨쪽 상의가 늘어나서 어깨가 좀 보이는 상태였다. 당시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공포,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이 문을 열어서 보자 행정실장이 고개를 돌려 보는 바람에 겁이 나서 도망갔다. 그때 다른 사람에게 목격사실을 말하면 당시 학생이어서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 행정실장이 자신을 불러 사이다병과 몽둥이로 마구 때려 손으로 얼굴을 있는 힘껏 가리면서 보호하였는데, 손에 유리파편이 가득 박혀있는 상태가 되었다. 당시 자신이 위 성폭력 행위를 목격하여서 경고의 폭력인 것 같았다. 위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별도로 치료하지는 않았고 이를 가리기 위해 여름에 긴팔을 입고 다녔다. 그 이후 무자비한 위 폭력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심 법정에서 “2005, 봄경 저녁 무렵 가방을 가지고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쿵'하는 소리가 들려서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으나 문이 확실히 닫히지 않아서 당기니까 문이 열렸다. 여학생이 한손은 묶여있고 다른 손은 제압당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한손으로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그리고 여학생의 상의가 늘어나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정신없이 도망쳐서 기숙사로 왔다. 위 일이 있은 후 2달 정도 후에 피고인이 불러서 따라들어 갔는데, 종이와 볼펜을 주고 아무런 말없이 음료수병으로 때렸고, 바닥에 쓰러지니까 둔기로 사정없이 때렸다. 음료수병이 깨졌고 양팔에 유리 파편이 박혔다. 당시 상처를 치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이 폭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두려움에 술을 먹고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In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the court stated to the effect that “as a result of the Defendant’s spawn and spawn are faced by his arms and descendants, and the occurrence of one’s own spawn. Due to the fear of the Defendant’s assault, there was an attempt to commit suicide. In the event of being hospitalized at a hospital, there was a written spawn that the Defendant was frightd due to female friends, and that the Defendant was asked at the time of being spawn, no speech was made at the time of being asked by him.”

2) Determination

A) Facts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 the following facts and circumstances are acknowledged.

In other words, the victim F had hearing disability 2nd grade (class 3 at the time of this case) and language disability, but there is no particular disability in the intellectual ability. The victim did not attend school until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but his hearing ability has been lowered, so that C was admitted to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in 2003 and lived in D, which is a lodging establishment, and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the teacher was able to ask him for a book or a post-line on the ground that he did not have the signation but has the signation time. The victim appears to have lived in a violent environment, such as the continuation of the life of the vessel and the teachers.

②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with Qa Hospital: (a) the overall intelligence index of the victim F appears to have failed to fully demonstrate its potential at the level of 75 people’s 75 people’s “nive line of boundary” and “average”; (b) the verbal development and systematic learning opportunities are restricted due to hearing impairment; (c) the state of the administration examination shows very poor signs, ability, etc.; (d) the state of self-defluence has been seriously damaged; (e) the state of the administration examination shows a extreme and hostile sencence; (e) the state of self-defluence has been seriously reduced; (e) the state of self-defluence and hostile self-defluences are being kept at a distance from the outside; and (e) the state of internal resources capable of handling emotional self-defluences are likely to have experienced the internal tension by making it easy and refluenceably, without adequately expressing their emotions and excessively suppressing or inherently.

③ At the trial, AD of the victim F was considerably rejected without reliance on the first person and did not want to talk more than that of sexual assault. Even with respect to the upper part of the victim’s arms, when the victim visited the victim so as to ask him about what state of marity and intent, the victim less than anything else, and the victim was satisfyed and satisfyed. Even if the victim was satisfyed, it seems that the victim was satisfyed at the time of receiving satisfy and was satisfying to the extent that satisfying the victim’s life. Accordingly, it was difficult to see that the victim’s satisfy and satisfyed the part of satch that was unsatisfyed by satisfying the victim’s satisfy, it was relatively difficult to satisfy the victim’s satisfy.

④ After graduating from the C School around February 2006, the victim F was working for the Hyundai Escam Cooperative. On October 201, 201, when the Cschool problem became a social issue with the film of Don's film, the victim F referred to AB as he appeared to have been present during the film of this case. AB notified the police to the police, and stated the instant case on the summary of the police.

6. On the other hand, on July 5, 2005, the victim F was hospitalized at the AF Hospital on the ground that the second TF Hospital had pressured pressured, 3, and 4 string, and the left-hand leged salted, etc., and the victim F did not talk about the reasons why AB, who had attempted suicide at the time, to commit suicide.

B) Examining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legal principles, the court below’s determination that the victim F’s statement may be reliable is justified, in light of the facts acknowledged in the judgment and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

① Among the contents of the victim’s witness or injury, “a female student was sprinked with her spher, other son was sphered with the spher, and the defendant was sphered with his clothes, and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was increased, and the defendant escaped from the wind to see the spherb. The defendant was spherbly tried to leave the spherb and spherb with his spher body in the state of protecting the head of the spherb and spherb, and was faced with the spherb in the state of protecting the head of the spherb, the drinking water was broken, the spherbed with the spherb and the spherbing with the spherb, etc.” clearly states that “A female student’s face was not spherbed with the face of a female student, and the female student was not spherbly spherd with the spherb.”

The same amount was equal to sights. The same was committed after two months from the date of witness. The same was the same as the assault was committed. At the same time, the witness was observed, and there was no time. The degree of two months is considered as the passage of time. The Defendant ma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is not clearly memory, such as the Defendant ma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he or she has ma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he or she has no memory on what he or she is sees with the paper. The part clearly stated by the victim F is consistent, and if he or she did not directly experience, it does not appear that he or she has made a false statement differently in light of the specificness and memory to the extent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a statement, and the attitude that the victim F makes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he or she has ma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he or she has

② The victim F was unable to talk about the same fact at the time of witness and injury, and the victim F appeared to have an attitude to listen to investigation agencies and legal statements since Doctrine film left AB and talked about this fact.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the victim F to undergo a sudden environmental change by entering C school as the victim F was gradually deprived of hearing, and it was difficult for C to communicate because it was difficult for him to communicate because he was exposed to dynamic violence, such as savery or sexual assault of ships and teachers. The victim F of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results are exposed to the surrounding areas, threats to the surrounding areas, hostile savethic attitude, and excessive suppression of her appraisal by taking Doctrine’s attitude from outside, and Doctrine stated that the victim F was an external person, and that the victim F was not aware of the mental stress of the victim’s Doctrine’s testimony and Doctrine, and it appears that it was difficult for CB to report it to other persons without any mental stress at the time of this case.

③ The victim F ma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motive that the victim F suffered from the instant violence was due to his/her witness at the scene of the instant crime. The victim F ma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victim F was aware of the face of the D building, including the victim F, because there were many students living in the D building, which is a lodging establishment at the time, that the victim F was aware of the victim F, that the victim F was kid among the students at the time, and that the victim F was kid as the one of the students, and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 defendant to specify the victim F as a witness in light of the victim F’s physical characteristics, etc., the victim F made a statement that there was no reason to receive violence from the defendant other than the above witness, and that the victim F made a statement that the victim F did not have any sufficient reason to receive violence from the defendant,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victim F made an act of assaulting the victim F, and that the defendant’s motive to prevent the fear of the assault itself can be used by the victim.

(4) The fact that the victim F was treated by the AF Hospital on July 5, 2005 due to pressure from the second pressure, etc. is consistent with the circumstances that the victim F attempted suicide after the victim F was abused by the Defendant.

(D) As seen in light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specify the date and time of rape around April 2005, F appeared to have observed the instant case around spring around 2005. While F had much intellectual ability than victim E, the victim E had a lot of intellectual ability, such as the number, while victim E had a diagnosis of her sexual intercourse with the I Hospital around April 2005, the above symptoms are rarely infected by sexual relations, and W, which is a teacher, had little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 juvenile training society, in 2004, there were no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victim E's multi-child, but had a long-term absence from school for about 2005 and had been suspended from school for about November 2, 2005, it is recognized that the victim was raped by the Defendant for about 204 years after considering the overall circumstances of this case.

(E) Whether the causal link between the instant crime and the injury was recognized

The following facts foun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 i.e., (i) the victims suffered from each trauma stress disorder, 7-8 disorder or major depression disorder, and (ii) the possibility that there was other causes between diagnosis in around 2011 after the crime in 2005, the victims did not leave the shock other cases, and the stress disorder after the wound remains in the middle of three months as long as they di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crime of this case is recognized; (iii) the victim F's grandchildren were found in the first instance court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injury of this case; and (iv) the victims' stress and arms such as the victim's 9 hands, etc.; (v) the victim's stress on the part of the victim; and (v) the victim's stress on the part of the victim; and (v) the victim's stress on the part of the victim; and (v) the victim's stress on the part of the victim;

However, according to the chest photographs of the victim E submitted, it is hard to prove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crime of this case, considering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the victim E’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

Therefore, although the lower court erred by recognizing a partial injury without proof of crime, as long as the above other disability is recognized to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crime of this case, the above error cannot have influenced the judgment.

(f) Sub-determination

Ultimatel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since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defendant rapes the victim E and suffered bodily injury, and assaults the victim F to commit bodily injury, such as the primary charge as to the injury resulting from rape.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35 of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etc.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without examining the defendant's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on the grounds of the above-mentioned reversal of authority, and the judgment below is again reversed, and the

Criminal facts

【Criminal Power】

On April 27, 2006,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against whom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ndants") were sentenced to one year of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ly 14, 2006. On January 28, 2008, the same court was sentenced to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sexual crime and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from Sexual Abuse (rape, etc. against the disabled) on July 18, 2008.

【Criminal Facts】

1. On April 2005, the Defendant was unable to know the date, in the Gwangju Mine Office, in a o’clock, in the Gwangju Mine Office, in which the date is unknown, and in the Gwangju Mine Office, the victim E (the age of 18) was placed in the D building, which is a living facility immediately adjacent to the C school, and in the third grade of the C school, in which the victim E (the age of 18) was at Grade 2 and mental retardation in the C school, and the victim E (the age of 18) was unable to properly resist the resistance due to the disability. In addition, the disabled were unable to easily bold and frightly open to others, and the victim was unable to engage in rape by using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control because of the victim’s well-being living at the D building, she was moving the victim into an administrative room, she was frighting the salvout in the mouth, and she was forced by pressureing the victim’s son, and was affected by stress and stress.

2. On April 6, 2005, the Defendant discovered the victim F (the age of 17) who was a student of C school who had been witnessed of the above sexual assault scene because the above administrative office was not properly locked, and found the victim's knife and was in danger of getting the victim into the open space so that the victim can be fnife and scened, the victim's knife and scened with the victim's arms and knife at hand. The Defendant got the victim's arms and knife twice again with the shoulder of the victim's knife with his knife and knife with the victim's knife and knife, the victim's knife knife, which is a dangerous object, knife on the floor, and knife the head part of the victim's knife.

Facts of the cause of attachment order

The Defendant, as school faculty members, has committed sexual assault against students of the lower age, at least twice as stated in the above facts constituting a crime, etc., and is deemed to pose a risk of repeating a crime.

Summary of Evidence

The summary of the evidence recognized by this Court is as follows,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each legal statement of AB, AD, and F of the witnesses of the trial," and thus, it is identical to the corresponding colum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us, it is accepted by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35 of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etc.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 The point of injury resulting from rape: Articles 301 and 297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imprisonment for a limited term: Provided, That the upper limit of imprisonment for a limited term shall be govern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 of the former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10259, Apr. 15, 2010; hereinafter the same shall

B. Possession of dangerous articles: Articles 3(1) and 2(1) of the former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mended by Act No. 7891 of Mar. 24, 2006);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the upper limit of punish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 of the former Criminal Act)

1. Handling concurrent crimes;

The latter part of Articles 37 and 39(1) of the Criminal Act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Abuse (Juvenile Rape, etc.)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April 27, 2006, and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rape, etc. against Disabled Persons) committed on July 18, 2008)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 37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with punishment prescribed for the injury resulting from rape heavier than punishment]

1. An order to disclose) Article 37 (1)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limited to the crimes of causing rape in the market);

1. An order to notify;

Article 41(1)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limited to the crime of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rape in the market)

1. Orders to attach an electronic tracking device;

Article 9(1)1, Article 5(1)3, and 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etc.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The crime of this case for the reason of sentencing under Article 9-2 (1) of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etc.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even though the defendant has a duty to protect the disabled children while working as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a special school for the hearing impaired children, the crime of this case is very serious in the nature of the crime by rapeing the victim E for his sexual desire, and assaulting the victim F without any consent to prevent witness from entering the society. The method of the crime of this case is combining strings with strings with strings, etc. The victims undergo physical and mental pain that the victims are unable to completely recover from their lives due to the crime of this case.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oes not make any effort to protect the victims, and that this case does not repeat the victim's human rights again to our society, the crime of this case is not punishable again.

However, the crime of this case is a concurrent crime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with regard to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Abuse (Juvenile Rape, etc.) in which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nd the equality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has been tried at the same time. From around 2005, the defendant continues to be tried and sentenced on three occasions with respect to the crime at similar time, and all other sentencing conditions, including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behavior, family environment, and motive and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crime of this case, shall be determined as per the disposition.

Judges

The presiding judge shall be appointed by a judge.

Judges Sickjin

Judges Lee So-hee

Note tin

1) The prosecutor stated that the victim was unable to attend the D building due to the shock of rape, but the victim was in attendance of the D building, following the statements in the D building.

A. The fact that there was no absence of D's D's building on April 2004, and there is no cleaning room that saw the victim's clothes to be asked;

On May 205, 2005, the victim's statement was judged free from suspicion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s statement was not reliable since it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2) Alley infections, as a result of spreading sacrine sacrine marbrop, or sacrine sacrine sacrine which were reproduced in the landscape of the womb, causing sacrines;

Cratum flat is a fratum and a chlolodidididiomy whose cause is known to be a fratum. Most fratitis is a fratum.

through relations.

3)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ince the victim was Girs 18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but reached 19 years old on December 28, 2005.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2 subparagraph 1, children and juveniles shall be excluded from the list of children and juveniles. Accordingly, the disclosure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order may be issued. This provision shall also apply to a notification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