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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134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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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특허심판원이 2017. 11. 27. 2017당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특허심판원 2017당30호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특허법(구) 제33조 제1항

- 특허법(구) 제133조 제1항 제2호

- 특허법(구) 제29조 제1항 제1호

- 특허법(구)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