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 이현경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이현경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구) 제33조 제1항

- 특허법(구) 제133조 제1항 제2호

- 특허법(구)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특허법 제2조 제1호

-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특허법(구) 제33조 제1항

- 특허법(구) 제133조 제1항 제2호

- 특허법 제2조 제1호

- 특허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1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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