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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101294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KRW 5,000,000 to the plaintiff.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3.Paragraph 1.

Reasons

Basic Facts

In around 2008, the Plaintiff, while serving in the previous police station, expressed that he is a same-sexist and applied for secondment to the Army at the Blue Park Gung-gran.

Around that time, the plaintiff was accused of the military unit members, including a volunteer soldier, and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for six months of imprisonment, and the judgment was finalized by the Supreme Court on February 2010.

From October 2012, the Defendant posted the following articles on his Niberg and the Facebook Account:

2012. 10.경 원고 형사판결 관련 기사 게시 2012. 10. 24.“A 기자는 동성애자이면서 치졸한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가 하지 않은 말을 퍼트립니다” 2012. 10. 24.“육군전환신청전경 A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2. 10. 25.“군동성애 합법화 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 이런 분이 동성애인권운동 하기 때문이죠..^^” [원고 사진 게시] 하급병이 상급병 열 다섯명을 전경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2. 10. 25.“육군전환신청 전경 A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9. 7. 페이스북 게시물 개독이 동성결혼 막았다며 자작극하는 A 동성애자 기자 쑈쑈쑈 [원고가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한국기혼자협회’라는 현수막 끈을 잡고 있는 사진 게시] 2013. 9. 10. “동성애, 그 거짓에 눈뜰 때!” 환각상태서 AIDS(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동성애자 적발!!! (AIDS)에 걸린 동성애자 (중략) 동성애 기자 A 실체 오늘은 한 개만 귤껍질 깝니다.

(사진클릭↙) [원고가 현수막 끈을 잡고 있는 사진 게시] <동성결혼 반대하는 기독교로 자작극 벌여 기독교포비아짓 서슴치 않는 동성애자들> 오물투척 전 한국기혼자협회에서 한 게 아니네 ㅋ ㅋ ㅋ <당연한 오물투척> C-D 결혼식, 오물투척 사건 발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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