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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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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가해자와 분리 가능 김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회
참조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조 제1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조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조 제3호
본문참조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조 제1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조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5조 제1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5조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5조 제3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5조 제4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 19. 선고 2021노1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