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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2. 18.자 2022어3 결정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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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
본문참조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
원심판결
- 울산가법 2021. 12. 20.자 2021서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