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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146
공갈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6세) 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앙챗’ 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20. 9. 21. 03:00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해 위 ‘ 앙챗’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의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3:55 경 경산시 C 모텔 D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9. 21. 06:34 경 경산시 압량 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 폰을 이용해 ‘ 앙챗’ 어 플 리 케이 션과 ‘ 라인 (LIN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사진을) 지우는 돈만 주시고”, “ 오늘 500 보내주면 만나서 직접 그쪽이 ( 사진을) 삭제 해요”, “ 솔직히 그쪽도 하루 빨리 돈 주고 치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02 경 모텔 가운을 입은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일단 이거요.

more summary.

A photograph of al body and photograph under the body of the person.

Mag-end도요

Other photographs shall be shown to be visible and visible.

Low-level A.L.T.T.

It is necessary to see at the time of giving money.

“Along on September 23, 2020, at around 03:5 on September 23, 2020, sent the message “,” and sent the victim to the head of the F convenience shop in Busan City, who was walking the victim before the F convenience store, and then deleted the cell phone by subtracting only one half of the body photograph with the face of “1.6 million won with the face of the victim.”

If this proposal is accepted, it will immediately be taken (on the house).

“The daily cash is 160,000,000 from the person suffering from drinking, which is 05:30 on the same day, on the sa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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