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Division 2008-0237 (Law No. 2009.03.10)

Where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decided without a rehabilitation plan approval plan, bad debt tax amount is determined.

It is not considered that the date of decision on discontinu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n accordance with the rehabilitation plan approval pla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Article 3 (Taxable Period)

Article 17-2 (Deduction of Bad Debt Tax Amoun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mounting to KRW 69,138,676 on November 1, 2008 against the Plaintiff on November 1, 2008 is revoked.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이 법원으로부터 2007. 11. 29.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2008. 1.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8. 9. 1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08. 9. 29. ★★선고를 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가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회사는 ★★선고를 받기 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외 8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여도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회사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어음이 각 그 지급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C. Accordingly, on November 1, 2008,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17-2(3) of the Value-Added Tax Act, the Defendant imposed and notified the Plaintiff’s increase in the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term of 2008 to KRW 79,475,430, and imposed and notified it. However,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it was filed against the Defendant on November 20, 2008. The Defendant partially accepted the Plaintiff’s above application on January 5, 2009 and corrected the reduction of KRW 10,336,754 (hereinafter “69,138,676 (= 79,475,430 won - 10,36,754) to the Defendant’s reduction in the amount of KRW 10,36,754).

D. On January 5, 2009, the Plaintiff filed a petition for review with the National Tax Service on January 5, 2009, but on March 3, 2009

10. was dismissed.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rough 5, Eul evidence 1-1, 2, 3, Eul evidence 2-1, 2-2, Eul evidence 3-1 through 9,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e instant case are legal.

A. The plaintiff's principal

★★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이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효력이유지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l항 제 5호 소정의 '부도발생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8. 1. 25.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대손확정일은 그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2008. 7. 25.이 되어야 하며,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일인 2008. 9. 12. 이 사건 각 어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각 대손확정으로 인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대 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인 2008. 12. 31.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 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사의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그 성립경위에 비추어볼 때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 할 수 없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 Related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Determination

회생법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엽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In addition, Article 63-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5(2)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5(1)5, 9, and Article 25(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 that the scope of claims eligible for bad debt tax credit shall be limited to claims on checks or bills for which six months or more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default (the due date of payment of checks or bills in default) and claims that have become final and conclusive as impossible to be recover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authoriz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re is no proviso that the debtor shall not be entitled to bad debt tax credit until the time of receiving the authoriz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even if six months or more after the due date of the checks or bills,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debtor is prohibited from paying debts upon the decision of the preservation of assets.

그런데, 이 사건 각 어음이 각 그 지급기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못한 사실 및 ★★회사가 2008. 9. 29. ★★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회사의 대손확정일은 각 그 지급기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인 2008. 5. 31. 및 2008. 6. 30.이 되고, 그 때 비로소 그 대손확정으로 인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은 ★★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