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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12806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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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9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5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54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54조 제3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