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4. 1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상가 2층 C의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D(48세)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하나의 아이피(IP)로 여러 사람이 접속하여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짱구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뢰하였다가 취소하고 컴퓨터를 반환받아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피해자가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뷰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여기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E과 함께 오자 그들에게 “이 씹 새끼야, 뷰프로그램을 너희가 깔았지, 인정해”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이틀간 게임을 해서 400만 원을 잃었으니 400만 원을 내 놔라. 경찰도 필요 없다. 돈을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 칼부림 나기 싫으면 빨리 돈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고, F와 성명불상자는 옆에서 뷰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을 시인하라고 거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shared the victim with C, F, and name in common, and received the property from the victim who frigh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suspect examination protocol of C (including G and E);

1. Article 2-2 (2) and (1)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350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5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86(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