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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5066656
공유물분할
Text

1. 1/2 of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costs of auction from the proceeds of the sale by selling the buildings listed in the attached list to an auction.

Reasons

1. Co-owned property partition claim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n Gap evidence No. 4 as to the cause of the claim,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owned 1/2 shares of the building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the building of this case”) and the facts that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did not reach an agreement on subdivision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As such, the plaintiff, a co-owne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may file a claim for subdivision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a co-owner of the other co-owner pursuant to Article 269(1)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 1층, 2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1층은 피고의 배우자 망 B이 1993. 11. 24. 소외 C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3. 7. 16. 배우자 망 B으로 상속받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2층은 소외 D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다가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in co-ownership relation with each of the above possession, and the defendant expressed hi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bove mutual title trust upon delivery of the written reply of this case.

Therefore, there is no room for the Defendant to make a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as to the instant building.

㈏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소외 D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가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상 그와 같은 신탁관계는 소멸되어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⑵ 판단 ㈎ 살피건대,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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