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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0. 1. 20:30경 광명시 하안동 607-19 앞길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시 하안동 583-18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승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 21:03경, 21:1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A written statement;

1. A report on the circumstances of the driving of a motor vehicle;

1. Each photograph;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actual survey report;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the Crime and Articles 148-2 (1) 2 and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which choose the penalty for the crim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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