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489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a person who works as a cargo vehicle engineer.

피고인은 2016. 9. 25. 22: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4 세, 여 )를 바라볼 때 피해자가 ‘ 뭘 보세요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행인 등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보지 년이 어디 자지한테 대들어, 내가 뭘 하면 어쩌지도 못할 보지가, 야 씹할 년 아 네 보지 쳐다보면 안 돼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nd conclusion

(a)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Offenses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C. Around September 11, 2017, a written agreement was made by the complainants to the effect that the complainants withdraw the complaint, and was submitted to this court.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