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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9 2016고정72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1:05 경 불상지에서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에 접속하여 ‘B’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과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다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게임 채팅 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냄새, 대학교 MT 가는 건 모텔 가는 거 , 짬 지냄 새 맡고 싶다, 짬 지냄 새 땜에 그럼 짬 지냄 새 맡게 해 줘, 짬 지가 그렇게 이쁘기로 소문났다며 죄송해 여 짬지 보여주면 사과할 게 여.. 어디 사세요, 짬 지보 러 갈게 여 제가 가평이 여 저 청평 삼 저랑 사귈래

J Da Mabi Mada, Mabna Mabro

Dr. Doz.

D 22 1-2 22 1-2 22 1-2 2.2 2.2 2.2 2.2.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agreement and withdrawal of complaint filed in the public trial records, the victim can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revoked the complaint on July 7, 2016, which was the date of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ublic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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