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035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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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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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158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9 2014고정367

-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2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39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30 2019고단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