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30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0. 02. 23:0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27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주방 내에 있던 튀김 기름과 그릇을 엎고, “씨발년, 내가 너와 너의 남편의 배를 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앉았던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및 음식을 양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재떨이를 거꾸로 엎고 바닥에 음식을 뱉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다음날 00:30경까지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