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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64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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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24조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22. 11. 3. 선고 2021나32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