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an export procedure is conducted by proxy, a person who shall be liable for a loss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import to settl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general, in an export agency contract, the original exporter delegates the affairs related to the export procedure, collection, etc. in the name of the agent, and the agent agrees to receive a prescribed agency fee and deals with the affairs under his/her own name, and unless there are any particular circumstances, the loss incurred by the import award, which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original exporter, fails to settle the Daejeon of Export is the burden of the original exporter, the delegating.

Article 680 of the Civil Act

Han Industrial Co., Ltd. and one other

Co., Ltd.

Seoul Civil History District Court (80 Gohap2183)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appeal costs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laintiffs shall revoke the original judgment.

On August 11, 1977,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obligation under the mortgage contract for the plaintiffs against the defendant.

The defendant shall pay 30,000,000 won to the plaintiff's family head.

The court costs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1. On August 11, 197 between the plaintiff Nowon-gu and the defendant company, the debtor and the defendant company as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The contract to collateral security was concluded with the purport of setting up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at 30,000,000 won with the limit of the secured debt, which was owned by the plaintiff Nowon-gu, Yeongdeungpo-gu, Seoul, Seoul, to which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was set up at 110,000, and as to the above site, the establishment of collateral security was completed under the above provision as 6953, which was the receipt of the branch court of Seoul, Seoul, Seoul, and as of the above site, the establishment of collateral security establishment was completed under the above provision as 6953, which was then revoked on October 24, 1979; the defendant company did not have any dispute over the above 300,000,000,000,0000,000,000 won, which was in the above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which was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establishment of collateral security establishment.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1979. 7.초 원고회사가 외국으로부터 받을 상품수입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인 피고회사에게 양도하면 피고회사는 그 신용장기재 금액의 50퍼센트 한도내에서 원자재구매자금등을 원고회사에게 사전 지원하기로 하고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수출지원자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져 원고회사는 위 약정이후 1979. 1. 1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고회사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을 의하여 피고회사에 수출물품을 매도, 공급하거나, 원고회사에 도래한 수입신용장을 피고회사에 양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1977. 12. 12. 원고 회사에 도래한 미화 16,050달라의 신용장을 양도받음에 있어 금 5,000,000원의 자금만을 대여한 후 1978. 6. 8. 원ㆍ피고회사간에 위 대여자금 이외에 피고회사가 수출계약자로서 위 설정계약 이전인 1977. 8. 9.에 원고회사로부터 인수받아 미국의 수입상인 “아카”상사(이하 아카상사라 한다)에 수출한 바 있는 백가몬게 임셋트(Back gammon Game Set), 1,000셋트의 상품대금등 그때까지의 원고회사와 피고회사간의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한 결과,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을 금 1,484,496원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가 1978. 7. 15.에 위 채무금중 금 740,026원을 피고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1979. 9. 24.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회사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 및 피고회사에 보관시킨 위 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회사가 아카상사로부터 90일후 결제조건으로 주문받은 위 백가몬게임셋트등의 수출에 따른 업무를 수출입면허가 있는 피고회사에서 대행하기로하되,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의 자금편의등을 위하여 위 원고회사가 주문받은 상품들에 관하여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여 이로써 위 상품대금을 미리 결제받도록 하여 주는 대신에 아카상사가 위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회사가 위 내국신용장의 결제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회사의 피담보채무는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다고 다투므로 먼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청구서), 갑 제7호증(예치증), 갑 제14호증(공탁서, 갑 제23 내지 30호증(각 내국신용장), 을 제6호증(정산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강환웅, 당심증인 엄기복의 각 일부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1977. 8. 11. 위 근저당설정계약 이후에 피고회사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수출물품을 매도, 공급하고, 원고회사에 도래한 수입신용장을 피고회사에 양도하였으나, 피고회사는 동년 12. 12. 위 주장과 같이 금 5,000,000원만을 대여하여 주었던 사실, 그후 1978. 6. 9. 원ㆍ피고회사 사이에 그때까지의 수출상품매도 및 수출대행등 거래관계를 정산하고,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잔존채무를 금 1,484,496원으로 확인하여, 이에 따라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이 일부변제 및 공탁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근저당권이 위 설정계약 이후 원고회사가 피고회사 발행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상환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강환웅, 당심증인 엄기복의 각 일부증언(각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등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9호증(내용증명), 갑 제10호증(진정서), 갑 제19호증(최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미흡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계약서, 원고들은 위 호증은 원고회사가 아카상사에 보낸 가격제시표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그 후에 체결된 피고회사와 아카상사간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파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심증인 강환웅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을 제2호증의 1(계약서, 동 호증의 사본이 갑 제33호증의 1임), 동 호증의 2(서신), 을 제4호증의 1, 2(각 서신),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각 감정서표지 및 내용), 을 제10호증(계약서,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1과 같음, 원고들은 동 호증은 원래 원고회사가 작성, 날인하여 피고회사에 교부, 제시하였던 초안으로 피고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폐기된 것인데, 그후 원고들과 피고회사간에 아카상사에 대한 수출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자 임의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명하에 날인만을 하여, 정당하게 작성되었던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강환웅의 일부증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갑 제4호증(내국신용장), 갑 제5호증(수출면장), 갑 제15, 16호증(각 송장), 갑 제17호증(세금계산서), 갑 제20호증(서신), 갑 제21호증(선하증권), 갑 제32호증(인수증), 원심증인 전종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3호증의 1(의견서), 동 호증의 2(기안), 동 호증의 3(품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의 제일은행 본점 국제영업부 보관서류에 대한 기록검증결과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1977. 1. 말경 아카상사로부터 원고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오락기구인 백가몬게임셋트등을 수입하겠다는 제의가 있자, 동년 2. 18. 아카상사와의 사이에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DB)-105형 백가몬게임셋트 5,000셋트(셋트당 6.3달라), (DB)-155형 백가몬게임셋트 5,000셋트(셋트당 9달라), (MD)-202형 도미노셋트 10,000셋트(셋트당 2.5달라)등을 그 대금은 도합 금 101,500달라로 하여 90일후 대금결제(소위D/A결제방식)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는 무역법 소정의 수출면허가 없어 자기명의의 수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아카상사의 신용상태 등을 알아본 다음, 아카상사와 거래관계가 있던 종합무역상사인 피고회사에게 위 상품수출업무를 대행시키기로 하고, 동년 4. 초순경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피고회사가 자기명의로 위 상품의 수출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위 상품수출에 관련된 제반필요비용은 원고회사가 부담하고, ②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게 수출대행료로 수출대전 1달라당 3원을 결제(네고)와 동시에 지불하며(위 수출대행료는 그 후 위 상품일부의 선적 전후에 원ㆍ피고회사 사이에 구두로 수출대전의 1퍼센트상당으로 하기로 변경, 약정함), ③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의 상품제조에 따른 자금의 원활등을 위하여 위 수출상품에 관하여 원고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여, 이에 따라 원고회사가 아카상사로부터 수출대전이 입금되기 전이라도 위 상품대금을 결제받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④ 원고회사는 피고명의로 수출하게 되는 위 상품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아카상사에서 위 상품에 대한 수출대전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미리 결제받은 대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등 위 수출대행에 관련하여 피고회사에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노정호 소유인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그후 피고회사는 동년 5. 6. 원고회사의 요청을 받은 아카상사로부터 위 수출대행업무에 필요한 위 원고회사와 아카상사간의 수출계약내용과 같은 수입신용장(을 제2호증의 1, 신용장번호 AEL-1718/77(R))을 송부하여 왔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의뢰하여 원고회사를 수익자로 하고, 금액을 금 46,940,355원(미화 97,185달라)으로 하는 완제품수출에 따른 취소불능내국신용장(갑 제4호증, 신용장번호, L-1801-707-08835)을 개설하여 원고회사에 교부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회사는 동년 8. 9. 위 수출계약물품중 우선 백가몬게임셋트 10,000셋트, 미화 76,500달라상당을 먼저 선적함에 있어, 당초 원ㆍ피고회사간에는 위 수출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를 금 170여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 지급할 상품의 단가를 아카상사에 수출단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디비-105형은 셋트당 6.3달라를 6.12달라로, 디비-155형은 셋트당 9달라를 8,425달라로 하여 내국신용장상의 위 상품의 위 상품의 도합금액을 미화 72,725달라로 하여 위 아카상사의 신용장상의 상품대금(76,500달라)과의 차액인 3,775달라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려 하였으나, 그 수출경비가 늘어나게 되자 다시 원ㆍ피고회사 사이에 위 국내국신용장 결제시에 환어음매입은행에 제출하게 되는 인수증, 송장등의 상품수량 기재를 실제 선적량보다 적게 기재하여, 그 차액으로 부족한 수출경비를 마련하기로 약정하고, 디비-105형을 실제로 5,000셋트를 선적하였음에도 4,328셋트만 선적한 것처럼 송장을 작성하고, 피고회사로부터도 같은내용의 인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동년 8. 10. 위 제일은행으로부터 디비-105형 4,328셋트(셋트당 6.12달라도 기재), 디비-155형 5,000셋트(셋트당 8,425달라로 기재)에 대한 상품대금 33,139,769원(미화 68,612.36달라)을 결제(네고)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회사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원고 노정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금 18,137,000원은 아카상사에서 위 선적된 수출상품에 대한 대전이 결제될 때까지 피고회사가 보관할 것을 제의하여 오자 이에 응하여 위 금원상당은 피고회사에 보관하고 그 차액만을 수령한 후, 동년 8. 11. 위 수출대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위 원고 노정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는 위 수출대행에 관련하여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라 할 것이다.

(1) The plaintiff's attorney denies the above export agency contract between the defendant company and the defendant company, and the plaintiff company only manufactured and sold the above export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letter of credit of the defendant company. However,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in addition to the court below's decision and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did not believe the above party member's testimony, and the defendant company's letter of evidence Nos. 4, 9, and 10, and each of the records verification of the party members (as of Oct. 26, 1981 and Mar. 8, 1982) are insufficient to recognize the above facts. Rather, the plaintiff company's export agency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company and the defendant company is recognized).

3. Accordingly, as to whether the above export company had an obligation to pay the above export amount to the defendant 1 company for the above export 4 months, the above export 1 and 2 Eul, Gap 11, Eul 3-2, Eul 9-3 (Court's bankruptcy decision), Eul 9-1 to 9-4, and the above export company's 9-6-1 and 9-6-1 to pay the above export amount to the defendant 1 company for the above export 4 months after the above export 9-6-1 and the above export 9-6-1 and the above export 9-6-6-1 and the above export 9-6-1 and the above export 9-7-1 and the above export 9-6-1 and the above export 9-6-1 and the above export 9-6-1 and the domestic company did not pay the above export amount to the defendant 1 to the above export company for the above export 9-6-1 and the above export 9-1 and the above domestic company's remaining 9-10-10-1 and the above export 9-7-10-1.

(1)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argues that although the plaintiff's export movement following the export of the plaintiff was settled, the defendant company could not be subject to the export movement due to other transactional relations, the plaintiff company asserted that the export Daejeon was not settled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bove neighboring transaction was completed, and even if so, the defendant company did not pay the above export movement, and thus, the defendant company returned the above export product because it failed to pay the export movement, and thus, the plaintiff company should return the above goods or the sales proceeds disposed of such goods to the plaintiff company.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each of the above arguments, and the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4. Thus, in case where the plaintiff company did not assert or prove that it paid the above money to the defendant company,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for the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defendant's obligation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secured by the above collateral security and claims for the return of the amount of KRW 30,00,000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of Noh Jeong-ho, which is premised on the extinction of the defendant company's obligation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secured by the above collateral security right, shall be dismissed. Thus, the judgment below is just in conclusion, and all of the plaintiffs' appeals are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s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plaintiffs' burden which is the losing party.

Judge Final (Presiding Judge)